한국 출생률 감소 그리고 집 값 상승과 인과관계

한국의 출생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상 출산율 1을 기준으로 하락세가 멈추는 전 세계의 평균 통계를 가볍게 무시하며 끝없는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최저 출산 국가로 이름을 올린 이후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은 2021년 역시 꼴찌가 확정적으로 여겨지며 유일무이 3년 연속 최하위에 랭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집 값 상승이라는 관심 있는 데이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볼게요.

 

 

 

 

 

 

2017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한국 출생률
2022년부터 연간 출생아 수 20만 붕괴 예고
향후 10~20년 내 초중고교, 대학교 50% 이상 폐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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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격하게 하락하는 한국 합계 출산율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8년 1이 붕괴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마지막 통계로 발표되는 집계는 2020년인데 가임여성 1명당 0.8명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출산율 저하는 2017년 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 현재 정책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 데이터는 WORLD BANK GROUP 에서 매년 OECD 가입 국가들의 출생률을 집계하여 전체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파란색 선이 OECD 평균선인데 초록색 선인 한국은 이 평균을 한 참 못 미치는 결괏값을 갖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생률 1이 붕괴된 국가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산업화 시대 한국 출산율은 2.5%를 상회하며 86만명이 태어났지만 현재 마지막 집계인 2020년 기준 0.8%으로 27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4분의 1 가까운 인구가 줄어든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2021년 집계는 0.7% 대의 접근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20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출산율 하락으로 곧 시작될 이상신호들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노동 생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그레 비례해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 입니다. 세계 여러 연구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및 영향력도 고점을 찍은 후 향후 10년 내에 하락하여 작은 경제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리포트 역시 이러한 이유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1980년대 출생한 인구가 노인이 되는 시기, 젊은 인구 대비 많은 노령 사회로 접어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노령인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세수 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이는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악영향의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미 데드라인을 넘긴 것으로 보고 한국 출산율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관련 부서는 지난 수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개선의 효과는 물론 여지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보고 두 손 두 발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2. 무섭게 상승하는 한국 집 값

한국의 출산율 감소 통계와 함께 아이러니 하지만 또 절묘하게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바로 집 값입니다. 경실련에서 집계하여 작성한 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실련에서 서울지역을 특정하여 아파트 가격 상승 분에 대해 집계하여 발표 자료를 냈습니다. 위 차트는 2017년부터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21년까지 단 한 번의 꺾임 증상도 없이 꾸준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 지역만을 통계 낸 자료이기 때문에 급격한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지역까지 합산하였을 경우 약간은 완화된 차트를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를 보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011년부터 자료를 조회해보면 2017년 5월부터 상승률 1.5% 이상 갑자기 인상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데 완만한 상승 추세 그래프를 그리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값 상승과 한국 출생률 감소의 인과관계

위의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7년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절묘하게 2017년 부터 아파트 및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일자리, 젠더 이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많겠지만 가장 정확한 이유는 위 차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거입니다. 주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와 맞물리며 출산율도 폭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집 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 들을 입안시켰지만 모두 실패하였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출산율 역시 집값을 못 잡으니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애프터 코로나 이후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는 예측이 불가한 점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건, 2022년에 접어들어 집값이 다소 주춤하거나 하락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 값이 내려가면 한국 출생률 역시 상승할 수 있을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