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이렇게 까지 간다면?

안녕하세요, 우라자이 입니다 :D

 

건강상의 이유, 개인의 신념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여러 패널티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정부의 발표는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까지 입장을 못하도록 막아 차별에 대해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정책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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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

2차 또는 3차 까지 백신을 완전 접종 후 받을 수 있는 방역패스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장소들인데요. 아래에 시설을 확인해주세요

 

(현재 입장 제한되는 시설)

유흥시설(주점, 클럽, 나이트, 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등), 목욕장업, 경륜, 경마, 카지노 등 사행시설,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독서실, 공연장,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및 안마업소

 

(2022년 1월 10일 부터 입장 제한되는 추가 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복합몰 등)

 

 

 

 

 

 

백신 미접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2차까지 완전 접종이 끝나지 않더라도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시설,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외, 이미용업,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백신 미접종자가 감염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제한시설을 입장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본인은 물론 해당 사업장 업주에게 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벌금 : 본인(이용자) 는 10만원, 사업장 업주는 1차 150만원, 2차는 300만원

단,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벌금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 및 접근 자체를 매우 까다롭게 제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사례

한국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실제적인 불이익은 일부 시설에 대한 입장 제한 및 감염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까지 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일부 사례를 들어보면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대응 상황에 따라 한국도 일부 내용들은 적용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IT기업 구글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 삭감 또는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가 2022년 1월 18일 부터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모든 직원에게 백신을 맞히라고 의무화 하였고 수 많은 기업들이 위와 같은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연방법원에서 보류중)

 

식품기업 체인 크로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련 복지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유급 청원 휴가 및 일부 지원금, 사내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지만 미접종자에게는 모든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 입니다. 위와 유사한 정책을 델타항공(항공사) 등 일부 기업들이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군인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였고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으로 강제 전역을 명령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은 전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의료비 지원 철회

하지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시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병원비를 미접종자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미 일부 부처에서는 해당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주고 받는 상태라고 언론에 통해 나온 적은 있지만 그 파장이 너무 커 수면위로 논의가 되지는 않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확진율이 걷잡을 수 없다면 정부에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 위와 같은 정책을 할 수 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비용도 비싸지만 올해 1~2월 부터 적용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그 가격자체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부담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이런 비용들까지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으로 전부 부과하게 된다면 너무나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백신을 접종하였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개인의 자유 또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와 같은 최악의 수 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어려운 일들과 불이익이 사라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