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원인부터 예상되는 피해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우라자이 입니다

 

최근 국내 요소수 대란과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조차 어려워 화물차 등 디젤 차량이 멈춰 설 것이라는 걱정과 경고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긴급 관계부서 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당분간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물류대란과 함께 산업 경제 전반이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소수는 무엇이고, 이 상황은 왜 생겼는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미치는 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요소수란?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디젤 차량의 요소수 사용 승용차는 주행거리 1만 5000km ~ 2만 km 사이에 요소수를 보충하며 대형 화물차는 주행거리 300~400km 시 보충하고 있습니다.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되는 물질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소수를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 상당한 양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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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약 2년 전 중국과 호주의 불화가 불씨였다.

 

우리는 이 상황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호주는 코로나 19의 기원이 중국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관해 국제적인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립니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중국은 호주의 쇠고기 수입부터 규제를 시작하며 보리나 와인 등 각종 식품에 반덤핑 과세를 하고 보복적인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해 12월 경,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제를 실시합니다. 당시 중국의 석탄 수입량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이였습니다. 이를 수입 금지할 경우 앞으로 중국 내에 석탄이 부족할 것이라는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직면한 상황이 발생하기 약 1년 전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전력난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

 

중국 전력의 약 70%가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공급됩니다. 그러나 호주산 석탄 수입 제재가 시작되면서 약 3~40%에 가까운 석탄 공급이 증발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발전소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며 전력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 위치한 상당 수의 공장이 운영을 못하고 피해를 입으며 상당수의 한국 공장 운영주 또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장 가동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되는 석탄의 양도 부족한데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석탄 역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자국에서 사용할 요소 조차 부족해지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니 중국은 2021년 10월, 요소를 포함한 상당수의 제품에 대해 수출 검역을 강화하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에 행한 반도체 원재료 수출규제와 비슷한 것이었지만 일본은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중국은 자국 수요 확보를 위한 성격이 짙습니다. 

 

 

 

세 번째, 본격적인 한국의 요소수 대란

중국에서 수출 강화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지난달, 발 빠른 중간상과 업체들은 중국의 요소 및 시중의 요소수를 빠르게 사재기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석탄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동계기간 전력 및 난방 공급 문제로 인해 석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하고 더 나아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기 전 까지는 중국 정부에서 석탄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해 석탄 수입량을 당장 크게 늘리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안일했던 한국 정부 및 일반 주문처들은 중국에서 수출되는 요소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주문이 지연되는 현상을 겪게되며 결국은 재료 고갈로 인해 한국에 새로운 물량을 공급하기 불가한 지경에 이릅니다. 현재 요소수는 미리 공급받은 재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사재기 등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번째, 요소수가 없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산업용 요소, 비료용 요소, 차량용 요소입니다. 각 요소는 정제 과정이 다르므로 서로 교차 사용이 불가하며 각 용도 맞게 써야 합니다. 이 중 차량용 요소는 97%에 이르는 양을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문제로 터졌을 뿐, 앞으로 산업용, 비료용도 중국에서의 수입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차량의 대부분은 우리의 산업 현장에 있는 화물, 트럭, 특수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에 원활한 요소수가 공급되지 않아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1. 항만, 공항 물류 센터로 들어오고 나가는 제품을 운반해줄 차량 운행이 불가하므로 수출입이 멈추게 됩니다.2. 전국의 택배 물류센터로 제품을 운반해 줄 차량 운행이 불가하므로 지역 사무소에서 택배 운반이 불가하며 택배 대란이 생깁니다.3. 쿠팡 물류센터, 전국 대형 마트 등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화물 차량 운행이 불가하여 마트 등에 물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4. 전국의 건설현장에 필요한 시멘트, 원자재 등을 운반하는 화물 차량 운행이 불가하여 건설 현장이 멈추게 됩니다.5. 전국의 농수 산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적재적소에 공급이 불가해지고 현지에서 폐기 및 방치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6. 소방차, 구급차 등은 요소수가 부족하여 운행이 어려워지고 긴급 상황 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7. 1~5번의 상황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물가 인상이 되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다섯째,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

정부는 부랴부랴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여러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요소로 전환 검토

산업용 요소는 차량용에 비해 중국산 의존도가 좀 더 낮고 아직은 재고 및 생산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당장 부족한 차량용 요소를 위해 이를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량용은 고순도 정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기관들의 획기적인 방법이 나온다면 당분간 급한 불씨를 끊을 수는 있겠지만 요소의 공급량 자체가 심각하게 줄어든 현재, 산업용까지 모자라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외교채널을 통한 중국의 수출 규제 완화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중국 내수용 석탄 공급 조차 차질이 생겨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반길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동계올림픽까지 석탄 공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소를 만드는 공장 역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석탄 공급 자체가 안되어 제조를 못하니 이 역시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3. 다른 수입처의 발굴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는 발표 역시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늦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 공급망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량의 수입은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량 수요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요소 관련 업계는 러시아로의 대체 수입을 노력하고 있지만 이 마저 1~2월에 소량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으므로 단기간에 공급이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전국 공공기관 요소수 재고 확인현재 우정국, 소방청 등 요소수 재고가 있는 전국 공공기관에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확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양을 파악함과 동시에 요소수가 없어 화물, 물류 대란이 실제 일어나는 비상시에 공공기관 비축용을 보급하려는 대비책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현장이 멈추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만에 하나 계속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요소마저 바닥을 보여 소방과 같은 긴급 서비스가 까지 전부 스탑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5. 매점 매석 단속중국의 수출 제한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 때부터 상당수의 업체가 사재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물량이 있다면 모두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입고 가격과 판매 가격을 보고 어느 정도인지 세무당국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라서 일정 부분의 단속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개인 간의 은밀한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속이 얼마나 성과를 보일지는 회의적입니다.

 

 

 

 

결론, 이번 상황은 정부의 총체적 위기관리 실패

이번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의 석탄 부족 신호는 1년 전부터 발생하였고 국제 정세를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며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시설 확충, 시스템 개편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0에 가까운 차량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절대적인 의존을 했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 시작되니 바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현장에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럽,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디젤 차량이 적기도 하지만 차량 요소수와 같은 필수 품목은 단가가 맞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국가에서 생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소수 사태는 유럽, 일본 등에는 큰 위험 신호가 없으며 유독 우리나라에게 메가급 폭풍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 요소수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외교 경로로 타진하고 있지만 1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였을 때 원자재 불안, 유통망 불안이 훨씬 심해졌기 때문에 당장 들어오는 것을 더욱 어려워졌고 비관적으로 보았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수출 완화를 읍소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중국 내수용 조차 부족한 지경인데 외국에 수출량을 늘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석탄 공급이 다시 재개되길 기대하며 요소수 또한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