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하는 일과 1년 예산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한 동안 시끌벅적한 이슈였습니다. 최근 첨예하게 논쟁거리가 되는 젠더이슈, 남녀 갈라 치기와 같은 민감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설마 폐지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당선인은 정말 폐지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표를 했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 했으니 이제는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 꺼냈기 때문이지요. 이번 인수위 기획조정 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가부 1년 예산은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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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일을 기획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과 인력개발 등에 대한 부분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위한 정책편성 및 보호와 지원

가족 및 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 및 사회적 통합 지원

여성 및 아동,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관련 보호 업무 

 

이렇게 4가지로 대표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하여 총 27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집계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 및 청소년, 가족이 부서의 주된 업무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면 당장 약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영향을 받게 되네요.

 

 

 

 

 

여성가족부 1년 예산 

 

 

 

2022년 기준 여성가족부 예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의 경우 할당된 예산은 1조 4650억원인데 지난 2021년의 1.2조에 비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연관이 되어 있는 다른 부서의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96조, 교육부 89조, 고용노동부가 36조 입니다. 여성 가족부는 단일 부처의 예산으로만 보았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22년 예산 중,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일과 예산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1. 가족 분야 9063억 원 (한부모가족,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 및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2. 청소년 분야 2716억원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확대)

3. 권익부분 1352억 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여성 범죄 방지 구축)

4. 여성 성평등 부분 1055억원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지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이유?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 지 1년 예산은 얼마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포함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내용들인지 각 커뮤니티 및 언론보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다른 행정부처와 유사한 업무 분야

 

과거 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여가부의 업무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다른 부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나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부 정권에서는 여가부의 주 업무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분배하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청소년 및 여성 교육관련 업무 진행고용노동부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성평등 업무 진행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 및 가족지원 사업 진행그 밖의 행정안전부, 법무부에서 일부 업무를 재분배받으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업무 재조정을 하면 굳이 여성가족부라는 단독 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고 별도 부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는 일부에서 제기된 내용이므로 정확한 분석이 된 것은 아닙니다.

 

 

 

2. 부서의 존재가 젠더이슈 야기, 양성평등 현실화

 

여성가족부의 부서 이름에서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것이 여성입니다. 이는 즉 부서 존재 자체가 여성이라는 단어로 젠더이슈를 야기시킨다는 논란이 커뮤니티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또한 최근 직장 등 사회 전체적인 구성에서 여성의 지위가 확대되었고 충분히 양성 평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전제로 삼는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 주요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 주요 조직은 여성 근무인원이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일부의 시각으로 작성된 내용인 만큼 실제 현장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존재합니다.

 

 

 

 

 

 

 

정말 여성가족부 폐지, 현실화가 될까?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 정부 운영 시 여가부 폐지에 대해 확고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 개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폐지를 위한 행동에 들어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 여러 부분에서 아주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외에도 여러 부서와 합작 업무로 진행하여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은 더 많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물론 일부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등장했던 성인지 예산 35조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여가부에서도 팩트체크로 공식 반박을 하였다는 점도 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 또는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는 것은 조직도 및 업무에서 충분히 파악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을 일부 다른 부서에서 추가로 파트를 만들어 업무 분배받아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혹은 진행될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된다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어렵지만 차기 정부에서 여론 및 정책을 잘 수렴하여 긍정적인 답을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