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터 카페 일회용컵 사용 금지, 식당포함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카페 및 식당 등 매장 내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추진했는데요. 오는 4월 부터 카페 일회용컵 사용 금지는 물론 식당 등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행배경 및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월 부터 카페, 식당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적발시 횟수에 따라 50만원~ 200만원 과태료

 

 

지난해 12월 31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개정 공포를 했는데요. 이어 정책을 확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1회용품이 매장내 사용을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카페 일회용컵 사용 금지 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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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염병 확산세가 심한 지금, 다회용컵 사용은 부담

 

표면적인 부분은 현재 한국은 심각한 팬데믹 기간에 있다는 것 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한데 여러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머그 등 다회용컵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매장에서는 깨끗한 세척과 소독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에는 의심을 하지 않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2. 고객과의 불편한 관계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주문했지만 잠깐만 앉았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하다고 고지를 하지만 이로 인해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경우 유연하지 못하다며 손님 이탈 등을 걱정하는 카페 사장들도 있습니다. 또한 잠시라도 허용을 해 손님이 일회용컵을 갖고 앉아 있다가 단속이나 파파라치에 적발이라도 된다면 그 벌금 부담은 고스란히 카페 사장들이 받아야 하니 장사도 안되는데 더욱 힘들어질 수 가 있죠.

 

 

 

3. 추가적인 업무 및 비용 부담

 

4월 부터 카페 일회용컵 사용 금지 되면서 매장내 머그 등 다회용컵 사용이 많아지면 그 만큼 사야 할 컵도, 세척해야 할 컵이 많아집니다. 음료 제조를 하는 것도 바쁜데 갑자기 늘어난 세척량은 감당이 안될 수 있으니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텐데요. 점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 세척 보다는 살균 까지 되는 전용 소독기 등 조금 더 엄격한 세척기 기기 도입 등을 본사로 부터 강요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예 입장도 등장

 

 

분명한 건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등 급격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더 이상 무시하고 모른체 할 수 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4월 부터 카페 일회용컵 사용 금지의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 환경부, 제도 유예 보다는 계도

 

다행인건, 환경부에서도 4월 1일 부터 바로 시행, 적발, 벌금 부과로 하기 보다는 시행, 적발 하면 계도 등으로 시간적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적발건에 대해서 바로 행정적 처분을 하지 않고 현재 시국을 고려하여 계도 쪽으로 더 기울고 있고 팬데믹 등 상황을 본 후 본격적으로 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정적 견해

 

마침,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번 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분명히 맞고 시행해야 할 일인데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는데요. 언급된 이유를 들어보면 현재 전염병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 사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제도 도입을 다소 늦추는게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상태 입니다. 막강한 입김을 갖고 있는 인수위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있을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