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드디어 통과, 내용 및 관련주 확인

K칩스법이란?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 혜택 확대
대기업은 8%에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 까지 세금이 감면되고 조건 성립시 10% 추가 공제 혜택

 

 

 

미국의 장비 수출규제, 중국의 기술굴기, 일본의 화이트리스제외, EU 반도체 육성법 등 각국의 자국 산업과 기술의 보호 추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죠. 이러한 세계의 흐름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계에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도 견뎌낼 수 있는 기술개발,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른바 K칩스법을 의결하였고 마침내 3월 22일 기재위에 통과되었습니다. (3월 30일 본회의 상정 및 무난한 통과 전망)  

 

K칩스법에 정해진 주요 산업군과 적용될 세액, 그리고 시장에 언급되고 있는 K칩스법 관련주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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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5% 까지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는
K칩스법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영유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하며 자국 내 기술 및 생산 공장 설립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지원 및 보조는 여전히 낮았고 글로벌 무대와 견주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미중발 분쟁과 각국의 수출 규제 및 기술 통제 환경이 심각해지자 현재 세수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또한 기술, 생산 투자 경쟁에 참전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K칩스법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홈페이지 발췌

 

 

K칩스법에 해당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2차전지, 백신(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올해 추가된 항목)

 

 

기존 반도체 위주로 논의되던 관련법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2차 전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 골고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올해 일반시설투자 기업에도 3~12%, 신성장 원천기술에도 6~18%까지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지원법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등 규모 별로 차등 적용 됩니다. 

 

 

■ 주요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세금 감면 혜택

	현행	변경
대기업, 중견기업	8%	15%
중소기업	16%	25%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2023년 까지 10% 추가 공제

 

모든 조건에 해당될 경우  대기업 기준 최대 25%, 중소기업 기준 최대 3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단위 세금을 납부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K칩스법을 통해 조 단위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LG에너지솔루션 홈페이지 발췌

 

 

 

■ 주요 국가 전략 기술 분야외 일반 시설투자 분야 세금 감면 혜택 (2023년 한시적)

	현행	변경
대기업	1%	3%
중견기업	5%	7%
중소기업	10%	12%
단,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라면 기존 3/6/12% 에서 6/10/18%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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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는 K칩스법 관련주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니다.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상당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개정안 발표 이후 주가 역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영향을 받아 상승장으로 마감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 역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SFA반도체,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HPSP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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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관련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또한 법안 및 시장의 영향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역시 조 단위의 굵직한 투자를 하는 만큼 당분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도 K칩스법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 기재된 종목은 증권가 보고서 및 시장에 언급되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하는 내용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과 책임하에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신중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