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각 기관 발표 통계

전쟁, 전염병, 중국의 봉쇄로 인해 각종 원자재는 물론 물류까지 전방위적 비상 상태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연일 최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대를 전망했던 전망치가 4월 들어 다시 2% 대로 수정되며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는 올라가고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각 기관이 내놓은 통계도 함께 살펴볼게요.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3%에서 2.5%로 하향 조정

 

 

우선 IMF 국제통화기금의 발표입니다. 지난 3월 IMF는 원자재 상승 등 여러 어려움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3%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달 만에 전망치를 빠르게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 길어지는 전쟁
• 계속 치솟는 원자재 및 물가
• 중국의 경제 침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전쟁과 물가는 어느정도 예측했었던 부분이었지만 중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은 크게 적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하이 봉쇄를 시작으로 중국 주요 도시가 봉쇄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와 동시에 공장은 물론 물류 등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이미 중국은 이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중국과 거래규모가 큰 한국은 고스란히 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IMF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성장률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중국의 공급 및 물류난 사태가 더해져 물가 또한 4%대 이상으로 올라 앞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세계 모든 기관을 통틀어 IMF가 한국의 전망을 가장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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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한은), 전망치 3%에서 2%대 중반으로 수정

 

 

정부(이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초,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제시했지만 이번 달 인수위에는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대 중반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IMF가 고려한 이유와 동일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암울한 것은 연말 발표했던 물가 상승률 역시 기존 2.2%에서 4% 수준, 거의 2배 이상을 올려 보고 했다는 것인데요. 성장률 저하, 고물가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역시 정부의 인식이며 윤석열 당선이 역시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상당히 우려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대선 공약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이 (부동산 포함)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추경의 속도조절
• 세액감소로 인한 각종 완화 정책 보류 예상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지원하고자 했던 여러 추경 및 자금성 정책을 폐지하거나 보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투자 및 활동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면서 동시에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 및 세금 정책 또한 보류 또는 폐지할 경향이 큽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대출자의 세금 부담, 보유세 부담 등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3대 신용평가사, 한국의 성장률 2.5~2.7% 전망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낮게 제시하는 기관은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피치는 2.7%, 무디스는 2.7%, 마지막으로 스탠더드 푸어스는 2.5%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3월에 발표한 수치이기 때문에 4월 또는 5월에는 추가 하향 수정 제시될 수 있다는 말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전망이 아주 어두운 편입니다. 오랜 시간 저성장 국가인 일본(2.4%)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본식 경제 침체에 빠졌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런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대만은 3.2%, 싱가포르는 4%, 호주는 4.2% 등 우리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주요 국가들은 성장률 형편이 나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의 위기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중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의 위기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오르고 경제는 더욱 팍팍해지며 소비는 침체되고 전방위적 압박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기업의 생산단가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어 또다시 고물가가 형성되며 소비자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기업은 판매가 원활하지 않으니 투자 및 생산을 줄이고 잉여인력 및 불필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및 중국의 성장 침체로 인해 반도체 및 조선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산업의 수출이 타격을 받으며 규모가 쪼그라들고 시총 상위권을 기록하는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에 코스피는 전방위적 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터리 관련 소재들 역시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 생산 및 공급에 악영향을 받아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인력, 주가 등 전방위적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임금으로 전가되어 IT 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임금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극심해 사상 최대의 양극화에 빠져들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 한국 경제의 기초 자체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착화된 저출산(고령화)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속화가 붙어 조세 부담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심각해집니다. 일시적으로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가는 상황도 오겠지만 그럴 경우 해외자금 이탈로 국채 및 국내 주식 시장이 부서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환율까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시켜 퇴로를 만들고 안정적인 안착을 시도하겠지만 이미 정책을 보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이 또한 쉽지 않아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부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연장시켜준 소상공인, 소기업의 대출 만료가 올 하반기에 임박했는데 경제 상황 상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 전후로 본격적인 파열음이 곳곳에서 등장하여 암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적고 싶었지만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의 지표가 많이 어둡네요.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다들 건강을 잘 챙기시어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