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가 혜택 받는 금액 정리

차 끌고 밖에 나가기가 이렇게 무서운 적은 오랜만입니다. 바람 쐬러 드라이브 가는 건 몇 번을 고민해야 하고 행여나 장거리 여행을 가려고 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인데요. 고삐 풀린 것처럼 치솟던 기름값에 각종 물가는 물론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면서 정부는 또다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될 것 텐데요. 그럼 얼마나 인하되고 내가 실제로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기존 20% 에서 30%로 인하

 

 

지난해 11월,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도저히 내려갈 기미가 없자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합니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의 유류세에서 20% 인하를 결정했고 164원을 할인해줬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오르는 기름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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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으로 환산하면 246원이 줄어들며 기존 20%에 비해 82원이 더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 1대에 50리터 정도의 기름이 들어간다고 볼 때 휘발유 기준 약 1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정 최대치인 30%를 결정했지만, 이 효과도 크게 무용지물일 거라는 회의론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이미 서울은 리터당 평균 2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82원 정도 더 내려가도 1900원 후반 또는 2000원대로 크게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가 더해져도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리터당 약 82원을 더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를 무력시키는 기름값 인상도 또다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 상황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유가 안정을 하려고 하지만 현재 공급망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시선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경유의 경우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174원이 내려가게 되며 (20% 때보다는 58원 추가)

LPG 부탄의 경우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61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20%때 보다는 21원 추가)

 

 

 

 

 

네이버에서 참고한 국제 유가 지표입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유(WTI)는 전일 대비 4% 올라 103.28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주로 거래하는 두바이유 역시 전일대비 2.86% 인상하여 104.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축유 방출 등의 효과는 이미 3월 말에 적용이 되어 잠시 상승을 억제하기는 했지만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추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름값 인상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부담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가장 큰 부담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차량 운전자, 즉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국내의 물류, 공급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산업군인데요. 이번 30% 인하 정책과 함께 추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일자 5월 1일부터 3개월간

리터당 1850원 기준, 상승분의 절반을 지원

(예시, 현재 경유 가격 리터당 1910원이고 초과분 60원의 절반인 30원 지급)

단,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

 

 

 

 

물론 이 금액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30원이라고 해봐야 1톤은 한 달에 약 2만 원, 25톤은 약 9만 원 정도인데 현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드는 기름값에 비하면 간에 기별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어두운 편입니다.

 

 

 

택시 및 소상공인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감면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LPG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유류세 인하와는 별도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5월부터 7월까지) 30% 감면해주기로 하였고 리터당 12원의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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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으로 상승 압박이 심합니다. 한국 내부의 문제라면 충분히 안에서 여러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국제 공급망의 문제이다 보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 등 여러 가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려운 시국,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