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부가급여 제도입니다. 현재 국가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그 대상과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부상은 산재보험 청구를 통해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유지 및 치료에 집중할 수 있지만 업무 외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없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 외에 발생한 질병, 부상이라도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기간

상병수당은 제도의 전격 도입에 앞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근거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만 15세 이상 부터 만 65세 미만의 대상
• 직장 근로자,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
• 단, 취업자는 건강보험이 직전 1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모든 취업자 대상이며 2023년 7월 부터 도입되는 2단계는 소득 하위 50% 에게만 지원됩니다.

 

제외대상

• 공무원, 교직원, 고용 및 산재 또는 자동차 보험 수급자는 제외

 

 

상병수당 시범지역

현재 제도의 정식 도입 전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진행되므로 아래의 지역에 거주하실 경우 상병수당 신청방법에 따라 지원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아래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혹은 아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오는 2023년 7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 : 종로구
• 경기도 : 부천시
• 충남 : 천안시
• 전남 : 순천시
• 경북 : 포항시
• 경남 :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요건

몸이 아프다고 하여 모두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래의 기본사항을 지원요건으로 한정하였기에 신청 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질병, 부상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또는 해당 질병, 부상의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2.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또한 해당 질병, 부상의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또한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이력)

 

* 모든 지역 공통사항으로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은 제외 됩니다.

 

 

 

상병수당 혜택

모든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마다 지원하는 금액 및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일 46,180원 지급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2.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일 46,180원 지급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상병수당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에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부상, 질병이 인지되었을 때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유효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병원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하고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 의무기록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개인민원 항목에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페이지에서 참조하세요.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1단계로 일부지역에 한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가 해당된 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 필요합니다. 또한 7월부터 도입되는 2단계는 도입지역은 확대되지만 지원대상이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