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세히 들여다 보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키포인트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여 쌀값 폭락 등으로 발생하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부의 양곡 매입 규정에 대해 "경우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사항 추가.

 

 

 

 

연일 뜨거운 감자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하에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랜 시간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접점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예상 등 마지막까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 잡을 듯합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안 배경, 그리고 찬반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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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발췌

 

양곡관리법, 이렇게 이슈가 된 배경은?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었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도 직결되었고 쌀 농사는 한국의 주된 농업 분야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주축이 되어왔고 적당하게 생산 및 공급, 수요가 이뤄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평균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1995년으로 갑니다. 쌀 수입이 개방되어 외국산 양곡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국가의 쌀을 수입해야 했기에 점차 공급 과잉에 들어서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식습관도 다양하게 바뀌어 쌀 소비량이 근래 30년 전후로 반토막이 나니 상황은 점착 악화되어 갔습니다. 

 

외국산 쌀이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 시작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 반토막

지난 5년간, 수입산 쌀 의무 구입을 위해 약 2조 5000억원 투입
같은 기간, 국산 쌀 잉여분 매입을 위해 약 1조 5000억 원 투입

 

정부는 식량안보 관점에서 국내에서 쌀 농사가 지속되게 해야 했습니다. 쌀 농가에게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남는 생산량에 대해 일정 부분 농협중앙회 등을 통해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쌀 값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쌀농사가 잘되었을 때는 시장 공급량 외에 나머지 일정 부분을 매입하고 농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매입하여 보관했던 쌀을 시장에 방출하여 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거나 하락하는 것을 방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이었지고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농민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대규모 시위

 

 

그렇게 조금씩 위험이 쌓여왔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평형선을 달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쌀값이 2022년 최악의 폭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격 방어에 실패하게 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쌀 재배를 위한 각종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과잉 생산 및 소비가 줄어 쌀 값은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니 농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논밭을 갈아엎었고 서울로 상경하여 트랙터 시위를 하는 등 한 동안 이로 인해 언론은 떠 뜰 썩 하기도 했죠. 사실, 시장 경제의 기본으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생산자가 다 떠 앉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식량안보, 국민 주식인 쌀이라는 특수성으로 보았을 때 이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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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홈페이지 발췌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떤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을까?

앞서 설명한 환경적 이유로 인해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쌀 재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고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여 통과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에 건의하여 거부권 행사를 제안한다는 것, 대통령 또한 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셨을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 투입
의무 매입으로 시장의 왜곡 현상

 

현재 언급되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년 조 단위 혈세 투입에 따른 정부 재정 운영 부담, 매입의 의무화로 인해 농민의 타작물 재배 의욕을 떨어트리고 시장에 가격 등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매입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투입되는 예산 또한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관련 법안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을 하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감축을 이끌어내고 그 외의 부분은 소비가 줄어드는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늘리는 등 시장의 수요와 경제 흐름을 따라가자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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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쪽에서 일정 부분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하는데 양쪽의 의견 모두 논리가 있고 정당성이 있기에 앞으로도 그 간극을 좁히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식량안보의 관점, 시장경제의 관점을 폭넓게 고려하여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작성한 내용은 기존 보도 및 발표된 팩트를 기반으로 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정치적 성향의 주장 및 언급은 모두 배제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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