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전기 가스료 어떤게 얼마나 오르나?

무섭게 치솟는 국제 원유, 가스, 석탄 가격에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강제로 인상을 막아왔지만 감내하던 공공기관도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올해부터는 전기요금부터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상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압박, 왜?

 

1. 러시아분쟁

인상요인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지만 최근 기름을 부은 것은 러시아의 분쟁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원부국이고 원유, 가스, 석탄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으로 인해 각국의 제재로 인해 수출이 막히면서 에너지 자원 수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 의존도가 높지 않았지만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일부 나라들이 판로가 막히니 우리와 거래하는 나라에 요청을 해야 했고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물류비 등 간접비 증가

다소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물류가 적체되거나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니 인건비가 치솟고 전반적으로 간접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 단가도 기존에 비해 더 높고 일반 국민들,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할 가격도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기미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우려할 상황입니다.

 

3. 탈원전정책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뼈아픈 실책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기반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이를 대체할 친에너지 정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등 세계 시장의 공급망 등 여러 지각변동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한전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수익을 내던 건강한 공기업이 한순간에 조 단위 적자를 내는 악성 공기업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만약 탈원전이 아닌 원전 공급 우선 정책이 유지되었다면 한전의 적자는 물론 현재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낮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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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얼마나 오르나? 

 

1. 전기요금 인상

4월 인상분	10월 인상 예고
킬로와트시당 6.9원	킬로와트시당 4.9원

 

우선 전기요금입니다. 한전은 지난 4월 전기요금을 kWh 당 6.9 원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요금 부담이 약 2120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 했는데요. 하지만 이어 10월에도 추가 인상을 동시에 예고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월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가스요금 인상

5월 인상분	7월 인상 예고	10월 인상 예고
메가줄당 1.23원	메가줄당 0.63원	메가줄당 0.4원

가스요금은 3차례나 인상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5월분은 인상 발표가 되었는데 약 8.4~9.4% 인상분이며 이로 인해 4인 가구 평균 가스요금이 대략 월 245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7월, 10월에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하반기에 가면 4인 가구 기준 대략 부담이 5천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아직 진행 중

 

공공요금 인상 예고는 모두 올초 정해진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국제 정세에 따라 내용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결과가 나왔듯이, 이 조정 방향은 더욱 인상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1. 새 정부, 원가주의 요금 원칙 추진

지난 정부는 물가나 서민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10원 올려야 할 것을 2원 정도만 올리고 8원을 정부가 떠 앉는 구조를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무리한 감내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원가에 기반하여 상식선의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정부의 감내 정책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부득이하게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석탄 수입차질

지난달부터 발생한 문제로 곧 석탄 수입의 차질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기업들은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적게는 6.5%, 많게는 17%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석탄 및 유연탄의 수출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석탄 수입 가격 인상 및 공급 문제로 연결되며 생산 단가가 올라 전기요금이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공공요금 인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 없어, 아끼는 방법 외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얽힌 복잡한 상황이기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요금을 억제하고 상승분을 흡수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재정을 안 좋게 하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대책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생산을 늘려 전기 공급을 늘리고 상승분을 억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단위의 지속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발생합니다. 또 원자력의 특성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우리가 떠 앉고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전이가 되어 모든 상승을 부추기니 올해는 다들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습니다. 10을 썼던 것을 8로 줄이고, 5로 줄이고 스스로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여 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보이진 않다는 점이 뼈가 아프네요. 다들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