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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임박 이르면 3월 중 시행 예정?

by 우라자이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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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엔데믹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연일 수 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확진자 대비 낮은 위 중증률, 사망률로 위험성이 낮다고 보며 정부는 각종 방역 규제를 조금씩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제한 시설에 입장할 때 꼭 필요한 방역 패스도 해제한다고 하니 엔데믹에 성큼 다가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으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인데요. 그런데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2월 28일 중대본의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브리핑이나 언론에 올린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 나온 내용을 일각에서는 해제가 임박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자가격리를 해제했거나 해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해외 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대한 확산 지연이 목표였는데 이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단을 통해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기반으로 한 내부 검토에 착수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해외입국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 의무

 

현재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시설이나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완화된 일부 국가의 여행 기회가 있어도 한국에서의 격리 부담으로 인해 마음을 접어야 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를 수정하여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필수 조건은 아래의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기준 접종 완료라는 기준은 2차 접종이기 때문에 3차, 부스터샷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청에서 접종 완료라는 기준을 어떻게 재설정하느냐에 따라 3차가 완료가 될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해당 발표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전입국신고제도

해외입국 시 사전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를 조금 더 보완하여 제도화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방문한 국가, 예방접종상태,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시스템화 하여 입국 절차를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입국시 자동으로 격리 대상 또는 격리 면제 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분류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국가별 분류에 따라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검토사항도 알렸는데요. 이는 각 나라마다 정점을 찍었는지 혹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지난해 정점을 찍고 급격히 확산세가 쪼그라들고 있는 만큼 각국이 모든 격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마스크 의무 착용도 폐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확산세를 이미 지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국 입국시 무 격리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독일이나 일본, 덴마크 등은 확산세를 이제 막 지나는 단계이며 완전히 소강상태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이 나라들은 최근 방역 단계를 완화하거나 완화를 할 예정인 국가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의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처럼 현재 확산세를 겪으며 정점을 향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현재는 격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1~2주 뒤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국가도 확산세가 지나 소강으로 접어드는 뚜렷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국가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2월 28일 질병청의 브리핑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의 오미크론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방역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현재 확산세가 끝난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격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나라별로 해당 사항을 검토 중
  • 지금처럼 급격한 확산이 없고 통제가 가능하다면 3월 중에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될 확률이 높음

 

 

이미 제 주변에서는 3월 중 자가격리가 해제될 것이라고 4월 이후의 해외여행 티켓을 예매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티켓이 소진되면 소진될 수 록 가격이 비싸지거나 원하는 날짜의 자리가 없어질 수 있으니 여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체코로 여행 가고 싶어요!

 

이제 엔데믹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여행욕구, 곧 해소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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